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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둔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의 임신출산 휴업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없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을 위해, 휴업 기간 동안의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축복이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출산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 조금 더 안정적인 출산과 육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 방법 (필수 서류 준비)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휴업 사실 증빙서류는 휴업 기간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며, 신청자의 사업장 운영 여부와 실제 휴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자료입니다.
따라서,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빠른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필수서류 | 서류명 | 발급처 |
| 보험금 청구서식 | KB 손해보험 | |
| 신분증 사본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청 | |
| 소상공인 증빙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 확인서 대신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확인이 가능한 서류 동시 제출시 인정 가능 (과세표준증명원,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등) |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불가시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대표개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4대보험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최근1년간 사업장고지산출내역,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중 택) | |
| 최근년간 매출액 확인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 증명 중 택 ) /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명세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제출 가능 | ||
| 휴업 증빙 | 휴업신고시(휴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손택스 또는 홈택스 전자발급 / 국세청 방문발급 |
| 휴업미신고시(무매출 증빙서루) | 여신금융협회 카드 승인내역, 국세청 (일자별 매출액 확인가능 서류) | |
| 손실 증빙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 공공 요금 고지서 사본 | ||
| 입원 증빙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진단명, 진단코드,입퇴원 기간 기재된 서류) |
병원 발급 |
| 산후조리원 이용시 산호조리원이용확인서 | 병원발급 | |
| 배우자출산증빙 | 배우자 출산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2. 신청 절차 (접수 및 심사 )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은 출산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빠르면 출산 직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신청 후 7일 이내에 자격 심사가 완료되며, 심사가 통과되면 5일 이내에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지원금 지급까지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2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직후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절차 진행 과정
1️⃣임신출산으로 인해 휴업 발생(입원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 포함)
2️⃣KB손해보험에 보험금 신청 접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3️⃣자격 심사 진행약 7일 소요)
4️⃣지급 확정 후 5일 이내 보험금 지급
5️⃣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완료
3. 신청 대상 및 지원 조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신출산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서울시 내 소상공인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므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신청 가능 대상
✅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서울시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보험금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장
✅ 임신출산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
✅ 1개 사업장당 1회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휴업 기간 1일당 최대 5만 원 지원 (최대 10일, 50만 원 한도)
✅ 임차료, 공과금 등 고정비 지원
✅ 휴업손실보상보험에 별도 가입할 필요 없이, 서울시 소상공인은 자동 가입
4. 중요한 신청 TIP
지원금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 주소가 모두 서울이어야 함
✔ 보험금 신청은 출산 후 3년 이내에만 가능
✔ 동일한 사업장에서는 1회만 지원 가능
✔ 입퇴원 및 산후조리원 이용 증빙이 필수적으로 필요
✔ 지원 제외 업종도 있으니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휴업 사실 증빙이 중요한데 신용카드 매출 내역이 없는 경우, 국세청의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꼭 체크해야 합니다.
5. 신청 접수 및 문의처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KB손해보험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출산육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문의 및 접수처
- KB손해보험 전담 서비스 센터: ☎ 1660-0435
- 이메일: plan24@kbinsure.co.kr
-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서울시 소상공인 임신 출산 휴업 보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소상공인 휴업 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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