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사업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폐업하게 되면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가입 조건, 보험료 납부 및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폐업을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1.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사업이 폐업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생활안정을 돕고 새로운 취업이나 창업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만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혜택

• 구직급여: 일정 기간 동안 매월 급여 지급
• 취업촉진수당: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수당 지급

✅ 가입 후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

• 직업능력개발훈련: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한 직업훈련 지원
• 보험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 지원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2.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

1.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2. 매출액 감소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3. 구직활동(재취업, 재창업)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실업급여 지급 금액

• 기준보수의 60% 지급
•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최대 210일 지급

※주의사항 :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와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실제 소득과 무관하며, 본인이 선택한 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만, 실업급여 지급액도 많아집니다.

 

◎등급별 고용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금액

등급	기준보수(월)	보험료(원)	실업급여
1등급	1,820,000원	40,950원	1,092,000
2등급	2,080,000원	46,800원	1,248,000
3등급	2,340,000원	52,650원	1,404,000
4등급	2,600,000원	58,500원	1,560,000
5등급	2,860,000원	64,350원	1,716,000
6등급	3,120,000원	70,200원	1,872,000
7등급	3,380,000원	76,050원	2,028,000

 

📌등급 변경 가능 : 보험료 등급을 변경하려면 12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변경된 등급은 다음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등급 변경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접속 -사업장-민원접수/ 신고-보수신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등급) 변경신고

 

📌고용보험료 지원제도 활용하기 :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원 정책이 다르니, 해당 지역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업체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4. 실업급여 가입기간과 지급일수

 

◎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지급일수

가입기간	지급일수
12개월~35개월	120일
36개월~59개월	150일
60개월~119개월	180일
120개월~	210일

 

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고용주 본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

•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

✅ 가입 불가능 업종

• 부동산 임대업
• 가구 내 고용 활동
•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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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단, 구직급여를 받은 후 2년이 지나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Q2. 공동대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공동대표도 가입할 수 있지만, 사업장이 완전히 폐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폐업하면 자동으로 고용보험이 해지되나요?
✅ 네, 폐업 시 자동 해지되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더 이상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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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마무리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는 폐업 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미리 해두면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할 수 있으니, 조건을 확인하고 가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자체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정보 확인하기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 보험료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