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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축복이지만, 경제적 부담도 함께 따릅니다. 특히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직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출산 후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도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시 1인 자영업자 출산지원금
서울시는 출산급여(임산부)와 출산휴가급여(배우자) 두 가지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1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들에게 전국 최초로 출산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 지원 내용 및 금액
| 임산부 출산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
| 지원대상 |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 |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노무제공자등 |
| 지원금액 | 90만원(서울시출산급여150만원 추가지급) | 80만원 |
2) 지원금 상세 설명
✅ 임산부 출산급여
- 정부에서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서울시 출산급여(150만 원)에 더해,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따라서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는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태아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미적용에 대한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170만 원 추가 지급으로 3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출산 배우자가 있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 배우자가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했을 경우, 최대 80만 원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므로, 출산한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단, 이번 신청 대상자는 2024년 4월 22일 ~ 2024년 6월 30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한정
- 2025년 신청 일정은 서울시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
- 신청일 : 2025년 3월 11일부터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
- 제출 서류 및 상세한 신청 절차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서
◈ 신청 전 필수 체크 사항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했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최대 14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자격 및 조건
◈ 임산부 출산급여 신청 대상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이미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 신청일 기준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중인 사람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대상
✔ 출산 배우자가 있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출산 후 1년 이내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중인 사람
◈유의사항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 배우자의 소득 활동 여부가 중요하므로, 신청 전에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기
4. 마무리
출산을 앞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후 최대 240만 원 지급(다태아의 경우 320만 원 지원)
✅ 출산 배우자도 최대 8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혜택 받을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지원 제도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
이 제도는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부모들도 안정적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꼭 신청해서 지원금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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